Belle Journée - 아름다운 나날

중소기업기술혁신 추진계획 : 5년,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 중소기업기술혁신위원회 : 20~30명 / 민간위원 임기 2년 / 위원장 호선 중소기업정책심의회 30명 / 위원장 장관 / 50% 참석, 50% 찬성 의결 실무조정회의 : 20명 / 위원장 차관 전문위원회 : 15명 / 위원장 호선 / 민간위원 2년 임기 1회 연임 벤처기업확인위원회 50명 / 3년, 1회 연임 / 7명 출석으로 개회 소상공인 심의위원회 25명 / 장관 / 2년 임기 창업지원협의회 25명 이내 사업촉진계획 : 2년 기술혁신촉진계획 : 5년 중소기업육성계획 : 4년 사회적책임계획 : 5년 인력지원계획 : 5년 소상공인 기본계획 3년 소상공인 시행계획 3월까지 국회 제출 연차보고서 개회 전까지 실무조정회의 20명 #중기법 #중소기업법 #경영지도사 #서브노트 #암기

가업승계 요건 유지 10년 휴업 1년 이하 고용 5년 간 70% 타업종 전환 시 50/100 미만 명문장수기업 45년 이상, 10년간 사용, 1000만원 과태료 부동산, 금융, 보험, 건설 제외 매출채권보험 한도 : 출연금 + 적립금 17배 이내 채권 기한 : 원금 5년, 이자 2년 중소기업 유통센터 : 주식회사 협업계획 : 추진기업이 아닌 참여기업 제공 자본 활용 사업전환 기업활동 부재 기한 : 6개월, 취소 가능 간이합병 사업전환 승인 기업 : 90/100 이상 주주면 이사회 갈음 가능 기술정보진흥원 : 재단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: 재단법인 소상공인연합회 : 법인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광업, 제조, 건설, 운수, 10명 미만 및 이외 업종 5명 미만 창업기획자 자본금 1억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 0.5억 초기투자 3년 간 40% 투자 개인투자조합 출자급 1억 조합원 49명 이하 출자지분 5% 이상 초기투자 3년 간 50%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금 20억 차입금 20% 미만 대표 변제 기한 1천만원, 3개월 이내 장애인 기업 취소 사유 : 거짓, 요건 미달, 폐업, 조사 거부 중소기업 상담회사 :  80% 지원 가능 #중기법 #중소기업법 #경영지도사

주식교환 6개월 이내, 출석 주주 의결권 2/3, 발행주식총수 1/3로 통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기한 : 10일 이내 반대주주 주식 매수 조건 : 2개월 이내 매수, 6개월 내 처분 교환주식 보유기간 : 1년 이상 교환 주식 수 50% 이내 :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, 2주내 통지 20%이상 주주 2주 내 통보 시 교환 불가 합병 공고 : 합병 1주일 내, 이의제기 10일 이상 주총 소집 : 7일 전 반대매수청구 : 주총 전 매수 : 2개월 내 이사회 갈음 조건 간이합병 : 합병회사가 80% 소유 영업양수 : 합병 후 매출 10% 이내 인수합병 지원센터 : 3년 유효, 3명 이상 주식매수선택권 이사회 결의 가능 요건 : 20 / 1000 부여 한도 : 50 / 100 재직기간 : 2년 이상 퇴직 후 : 3개월 이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소규모 합병 20% 이하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소 두지 않은 외국인 투자 제한 가능 #중기법 #중소기업법 #경영지도사 #서브노트 #요약

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: 3년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: 50명, 7명 이상 개회, 참석자 2/3 이상 의결 벤처기업촉진지구 지정 요건 : 3가지 모두 해당 중소기업 중 벤처 10/100 차지 교통, 통신, 금융 기반시설 존재 대학, 연구기관 존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연면적 교지 면적의 30/100 미만 3000제곱미터 이상 신기술창업회사 임원 요건 해소 기한 : 3개월 벤처기업 요건 : 두 가지 모두 해당 중소기업 벤처투자, 연구개발, 기술혁신기업 중 하나에 해당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,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연구개발비 연 5000만원 총매출액 대비 5% 이상 (창업 3년 미만 미적용) 기술혁신기업 벤처기업 확인성 성장성 우수 평가 벤처기업 제외 업종 무도, 유흥, 주점, 블록체인, 사행성 벤처기업육성계획 수립 : 3년마다 실태조사 : 매년 벤처기업 직접시설 사전요건 : 600제곱미터 연면적 이상 혹은 건축물에 입주 시 연면적 50% 이상 사후요건 : 1년 내 벤처기업 입주 4개 (수도권 외 3개) 및 연면적 70% 이상 사용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50명, 7명 이상 출석, 2/3 찬성, 3년 임기 #경영지도사 #중소기업관계법령 #중기법 #중기법벤처기업 #중소기업법벤처기관 #서브노트 #암기

기술혁신추진위원회 : 위원장 호선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 유효기간 : 5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재단법인 사업전환인가 : 6개월 이후 취소 가능 사업전환 상법 준용 내용 - 정족수, 반대매수 매수가액, 주식교환 무효의 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준 15~34세 창업지원대상 명장 3년 대회 우승 5년 같은 직종, 같은 분야 10년 국가기술자격 같은 분야 5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출 3월까지 중소기업 영리기업 규모 : 모두 충족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준수 독립성 미해당 : 모두 충족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30% 이상 직간접 소유하지 않음 관계기업일 경우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미해당 중소기업 적용기간 직접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후까지 (4. 1. ~ 3. 31.) 관계기업 다시 해당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다음해 3. 31.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간 인정 지배 구분 형식적 지배 : 50/100 미만 실질적 지배 : 50/100 이상 직접 지배 : 모회사 > 손자회사 간접 지배 : 모회사 > 자회사 > 손자회사 정부 중소기업 종합계획 수립 : 3년마다 수립 및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지침 중소기업벤처부 : 12. 31.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 관계기관 : 1. 31.까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제출 정부 : 3월까지 국회 제출 행정기관 전년도 육성계획 실적, 성과 : 7.31.까지 중기부 제출 중소기업벤처부장관 :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연차보고서 제출 중소기업정책심의회 30명 / 위원장 중기부장관 / 민간위원 2년, 1회 연임 / 7일 전 안건 / 50% 참석, 50% 찬성 실무조정회의 : 20명, 위원장 차관 전문위원회 : 15명, 위원장 호선 옴부즈만 중기부장관 추천 국무총리 위촉 대표 및 임원 5년, 기관 10년, 정·부교수, 판사·검사·변호사 10년 3년 연임 1. 31.까지 보고 규제개혁위원회, 국무회의, 국회 보고 #중기법 #중소기업관계법령 #경영지도사 #서브노

관계기업 보유 지분 20% 미만 매매 목적 당기손익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공정가치 20~50% 유의적 영향력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 투자주식 50% 공동지배력 지분법 공동기업 투자 주식 50% 이상 지배력 행사 연결제무제표 종속기업 투자주식 #경영학 #경영지도사 #회계사 #경영학개론 #경영학개론요약 #암기노트 #서브노트 #기업진단론 #관계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