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관계법령 - 주요 계획, 위원회 암기사항 요약
중소기업기술혁신 추진계획 : 5년,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
중소기업기술혁신위원회 : 20~30명 / 민간위원 임기 2년 / 위원장 호선
중소기업정책심의회
- 30명 / 위원장 장관 / 50% 참석, 50% 찬성 의결
- 실무조정회의 : 20명 / 위원장 차관
- 전문위원회 : 15명 / 위원장 호선 / 민간위원 2년 임기 1회 연임
벤처기업확인위원회
50명 / 3년, 1회 연임 / 7명 출석으로 개회
소상공인 심의위원회
25명 / 장관 / 2년 임기
창업지원협의회
25명 이내
사업촉진계획 : 2년
기술혁신촉진계획 : 5년
중소기업육성계획 : 4년
사회적책임계획 : 5년
인력지원계획 : 5년
소상공인 기본계획 3년
소상공인 시행계획
- 3월까지 국회 제출
- 연차보고서 개회 전까지
- 실무조정회의 2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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