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관련법령 - 중소기업 기준, 정책심의회, 육성계획 주요 내용 요약

기술혁신추진위원회 : 위원장 호선

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 유효기간 : 5년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: 재단법인

사업전환인가 : 6개월 이후 취소 가능

사업전환

상법 준용 내용 - 정족수, 반대매수 매수가액, 주식교환 무효의 소
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준

15~34세

창업지원대상

• 명장 3년
• 대회 우승 5년
• 같은 직종, 같은 분야 10년
• 국가기술자격 같은 분야 5년

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출
3월까지

중소기업

영리기업 규모 : 모두 충족

•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
•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준수

독립성 미해당 : 모두 충족

•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30% 이상 직간접 소유하지 않음
• 관계기업일 경우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미해당

중소기업 적용기간

직접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후까지 (4. 1. ~ 3. 31.)

관계기업 다시 해당될 경우

변경일로부터 다음해 3. 31.

중소기업 유예기간

3년간 인정

지배 구분

• 형식적 지배 : 50/100 미만
• 실질적 지배 : 50/100 이상
• 직접 지배 : 모회사 > 손자회사
• 간접 지배 : 모회사 > 자회사 > 손자회사

정부 중소기업 종합계획

• 수립 : 3년마다
• 수립 및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

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지침

• 중소기업벤처부 : 12. 31.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보
• 관계기관 : 1. 31.까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게 제출
• 정부 : 3월까지 국회 제출
• 행정기관 전년도 육성계획 실적, 성과 : 7.31.까지 중기부 제출
• 중소기업벤처부장관 :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연차보고서 제출

중소기업정책심의회

• 30명 / 위원장 중기부장관 / 민간위원 2년, 1회 연임 / 7일 전 안건 / 50% 참석, 50% 찬성
• 실무조정회의 : 20명, 위원장 차관
• 전문위원회 : 15명, 위원장 호선

옴부즈만

• 중기부장관 추천 국무총리 위촉
• 대표 및 임원 5년, 기관 10년, 정·부교수, 판사·검사·변호사 10년
• 3년 연임
• 1. 31.까지 보고
• 규제개혁위원회, 국무회의, 국회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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