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관계법령 - 가업승계, 명문장수기업, 기타 암기사항 요약
가업승계 요건
유지 10년
휴업 1년 이하
고용 5년 간 70%
타업종 전환 시 50/100 미만
명문장수기업
45년 이상, 10년간 사용, 1000만원 과태료
부동산, 금융, 보험, 건설 제외
매출채권보험
한도 : 출연금 + 적립금 17배 이내
채권 기한 : 원금 5년, 이자 2년
중소기업 유통센터 : 주식회사
협업계획 : 추진기업이 아닌 참여기업 제공 자본 활용
사업전환 기업활동 부재 기한 : 6개월, 취소 가능
간이합병 사업전환 승인 기업 : 90/100 이상 주주면 이사회 갈음 가능
기술정보진흥원 : 재단법인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: 재단법인
소상공인연합회 : 법인
소상공인 기준
- 상시근로자 10명 미만
- 광업, 제조, 건설, 운수, 10명 미만 및 이외 업종 5명 미만
창업기획자
- 자본금 1억
-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 0.5억
- 초기투자 3년 간 40% 투자
개인투자조합
- 출자급 1억
- 조합원 49명 이하
- 출자지분 5% 이상
- 초기투자 3년 간 50% 이상
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- 자본금 20억
- 차입금 20% 미만
- 대표 변제 기한 1천만원, 3개월 이내
장애인 기업 취소 사유 : 거짓, 요건 미달, 폐업, 조사 거부
중소기업 상담회사 : 80% 지원 가능
#중기법 #중소기업법 #경영지도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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